핵심 요약
성폭력범죄로 법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합니다. 선고된 벌금이 그 금액에 못 미치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되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는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성폭력범죄 등 법률이 정한 죄에 한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교원은 선고유예에 관한 단서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아도 징계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의 관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결격사유에는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은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퇴직 조항은 징계와 달리 징계 의결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모두 당연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유 중 일부는 당연퇴직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부 결격사유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그 예입니다. 이 사유는 법률이 정한 일부 죄에 한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그 죄에 들어갑니다.
지방공무원법도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을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항목도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설명은 지방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의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가 들어갑니다.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도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들어갑니다. 형법의 공연음란죄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먼저 내 사건의 죄명이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벌금형의 당연퇴직 기준
결격사유에는 성폭력범죄 벌금형에 관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법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그 형이 확정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이 항목은 벌금형의 금액으로 기준을 나눕니다. 선고된 벌금이 그 금액에 못 미치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금액에 따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별도 항목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벌금의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범행이 직무와 관련되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계없이 생긴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죄와 스토킹범죄도 같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도 같습니다.
이 항목의 기준은 확정된 형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져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정식재판은 공소를 제기한 측과 피고인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의 선고를 요건으로 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핵심 포인트 성폭력범죄 벌금형은 법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벌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의 신분 영향
금고 이상의 실형은 죄의 종류를 묻지 않는 결격사유입니다.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도 죄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이 사유에는 당연퇴직 조항의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형법은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결격사유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사유는 당연퇴직 조항이 정한 죄에 한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그 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이 항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도 같습니다.
| 형의 종류 | 결격사유가 이어지는 기간 | 당연퇴직 여부 |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중 | 성폭력범죄 등 법률이 정한 죄에 한해 해당합니다. 교원은 단서가 다릅니다. |
| 성폭력범죄 벌금형 | 형이 확정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 법령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교원은 결격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형 | 형의 종류별 기준일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일반 결격사유보다 깁니다) | 벌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칙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관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도 같습니다. 이 항목에는 일부 마약류 범죄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정의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도 같습니다.
이 항목은 형의 종류마다 기준일을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이 기준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벌금 이하의 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치료감호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이 기준입니다.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도 기준일이 됩니다.
각 기준일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 결격사유의 기간보다 깁니다. 벌금의 금액 기준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벌금형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핵심 포인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되어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결격사유가 이어지는 기간도 일반 결격사유보다 깁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따로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성범죄에 관한 항목이 더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 행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행위로 파면·해임된 사람이 해당합니다.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도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로 파면·해임된 사람이 해당합니다. 법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도 해당합니다. 그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도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두 항목에는 결격이 이어지는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다만 선고유예에 관한 단서는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교원의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일부 죄로 한정합니다. 그 죄는 공무원의 수뢰 관련 죄와 직무 관련 횡령·배임의 죄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의 다른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에 관한 단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원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와 당연퇴직의 구분
징계는 당연퇴직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징계처분은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합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도 징계 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합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합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벌금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형의 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때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신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범죄 등 비위로 수사 중인 공무원도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징계 시효는 일반 징계 사유보다 깁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희롱도 같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는 당연퇴직 여부와 직결됩니다. 벌금의 금액과 형의 종류에 따라 신분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 낼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벌금형 정리
공무원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그 금액에 못 미치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되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는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성폭력범죄 등 법률이 정한 죄에 한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교원은 선고유예에 관한 단서에 성폭력범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교원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아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모두 당연퇴직하나요?
Q.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Q.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Q.교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Q.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law.go.kr)
-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law.go.kr)
-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law.go.kr)
- 국가공무원법: 징계 사유 (law.go.kr)
- 국가공무원법: 징계의 종류 (law.go.kr)
- 국가공무원법: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law.go.kr)
- 국가공무원법: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law.go.kr)
-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 (law.go.kr)
- 지방공무원법: 당연퇴직 (law.go.kr)
- 지방공무원법: 직위해제 (law.go.kr)
- 지방공무원법: 징계사유 (law.go.kr)
-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 (law.go.kr)
- 교육공무원법: 당연퇴직 (law.go.kr)
- 사립학교법: 당연퇴직의 사유 (law.go.kr)
- 형법: 선고유예의 요건 (law.go.kr)
- 형법: 선고유예의 효과 (law.go.kr)
- 형법: 선고유예의 실효 (law.go.kr)
- 형법: 집행유예의 효과 (law.go.kr)
- 형사소송법: 정식재판의 청구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의 (law.go.kr)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