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기술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이 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도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행위 유형별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정리해 두면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딥페이크는 퍼뜨린 사람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에도 시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청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를 잘못 눌러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재생된 경우까지 같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고도 계속 시청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은 제작이나 유포와 별개의 행위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영상을 접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적 허위영상물은 소지와 시청도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상태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제작·유포·소지·시청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범위
딥페이크라는 말이 그대로 법률 용어인 것은 아닙니다. 흔히 성적 딥페이크나 성적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릅니다.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이나 합성, 가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인지도 봅니다.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만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했다면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제작 방식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 구분 | 확인사항 |
|---|---|
| 대상 |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 여부 |
| 동의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나 합성 여부 |
| 성격 |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확인 |
딥페이크 범죄 사례로 문제 되는 행위 유형
딥페이크 범죄 사례로 알려진 상황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인이나 동창의 사진을 내려받아 합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학교나 직장의 단체 대화방에 합성물을 올려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성을 대신 해 주겠다며 사진을 받아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문제 됩니다. 만들어진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광고가 붙은 사이트에 올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유형이 달라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원본 사진을 확보했고 어떤 방식으로 합성했는지가 확인됩니다. 어디에 올렸고 몇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화방에 올리기만 하고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유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안의 무게는 몇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인지가 대표적입니다.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쪽과 실제로 만든 쪽의 책임도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화방에서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와 이를 다시 옮긴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기와 계정에 남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 행위 유형 | 문제 되는 상황 |
|---|---|
| 합성·제작 | 지인의 사진을 내려받아 성적 허위영상물로 가공하는 경우 |
| 공유·게시 |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 |
| 판매·수익 | 합성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 소지·시청 |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재생한 경우 |
제작은 왜 별도 범죄가 되나
합성 기술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편집과 합성 행위 그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면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 행위가 처벌되려면 퍼뜨릴 목적이 법에서 요구됐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목적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개인 소장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작된 영상의 수량과 합성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가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고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은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포와 영리 목적 유포의 특징
메신저로 전송하거나 게시판에 올리는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확산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영상을 전달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전송이라도 피해가 확산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반포·제공한 경우는 가중해 다뤄집니다. 이를 영리 목적 유포라고 하며 일반적인 유포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료 채널에 올려 수익을 얻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전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올린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다투어진다면 자금 흐름과 게시 방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구입·저장과 우연히 본 경우의 판단
소지란 영상을 자신이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기기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구입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상을 확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료 결제나 거래를 통해 파일을 전송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파일을 확보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파일을 보관한 사실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등으로 인식 없이 파일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 경위와 기기 설정, 파일을 인식하게 된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은 함부로 내려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기 설정에 의한 자동 다운로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식하지 못한 채 저장된 경우 접속 기록을 보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은 내려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을 접하게 된 경위도 책임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팝업창이 떠서 영상이 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인 줄 알고 링크를 눌러 접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접속이나 우연한 시청은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을 이어 갔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영상을 찾기 위해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입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우연한 접속인지,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뒤에도 계속 시청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접속 기록과 검색 내역, 재생 경위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권자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영상을 이용한 협박·온라인그루밍으로 이어지는 경우
딥페이크 범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성한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협박·강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이용한 사실만으로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가 문제 됩니다. 영상을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온라인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는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진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여한 행위가 겹칠수록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도 함께 늘어납니다.
딥페이크 피해와 범죄 예방을 위해 확인할 점
딥페이크 피해를 확인했다면 먼저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파일 자체를 다시 내려받기보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게시 시각을 먼저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방법은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확인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확산 경로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어디에 올라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말할 때에도 책임 소재는 분명합니다.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개 계정의 사진 노출 범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사진 요청이나 링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가 낯선 사람과 나눈 대화를 함께 살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가 확인된 뒤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 범위가 넓어지므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까지 나누어 판단합니다. 영상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제작·유포·소지·시청 등 각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협박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겹치면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거를 보존하고 삭제 지원과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짚어 두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