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과 예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선고 시점

공개명령은 등록정보 중 일부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때 공개되는 정보를 공개정보라고 합니다. 고지명령은 정해진 사람에게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때 알리는 정보를 고지정보라고 합니다. 두 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고지명령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두 명령은 모두 판결로 선고됩니다. 판결이 끝난 뒤에 따로 내려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고지 여부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같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등록정보의 고지에도 청소년성보호법의 고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대상 범죄라면 피해자의 나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을 고지대상자라고 합니다.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은 공개대상자라고 합니다. 법은 고지대상자를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고지명령의 기간도 공개명령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공개·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에도 청소년성보호법의 공개·고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공개명령의 대상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죄가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의 죄와 아동복지법의 일부 죄도 같습니다.

둘째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일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먼저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가 그 예입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도 포함됩니다.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범도 대상입니다. 이 죄들이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한 죄도 대상입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부터 그 미수범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포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이 범위에 속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죄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도 같습니다.

모든 성폭력범죄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형법의 공연음란죄 같은 성풍속에 관한 죄는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의 죄도 같습니다. 이 죄들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공개명령의 대상 목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셋째는 위의 죄를 범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부류에 들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의 대상은 공개대상자 중에서 정해집니다. 대상 부류는 공개명령과 같은 세 부류입니다. 그래서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지명령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법은 대상에 해당해도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첫째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명령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에도 같은 구조의 예외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고지명령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두 명령의 예외는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명령만 선고되고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명령 없이 고지명령만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이런 사정과 자료를 정리해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공개정보와 고지정보의 범위

공개정보는 법률이 정한 여덟 가지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범죄사실 요지에는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전과사실은 등록대상 사건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을 말합니다.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그보다 자세한 상세주소는 공개정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지정보는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고지합니다. 다만 이때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합니다.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 전출 정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고지정보는 공개정보보다 주소가 자세합니다.

공개정보는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은 공개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정합니다. 단계적 접근과 이용자에 의한 입력·출력 금지가 그 예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집행과 정보 보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합니다. 송달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공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다만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공개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도 같습니다. 그 기간과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도 공개기간에서 빠집니다.

고지명령은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정보를 받는 사람은 법률이 정합니다.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받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장, 유치원·학교의 장도 받습니다.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도 포함됩니다. 일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도 받습니다. 해당 읍·면·동의 행정기관의 장도 고지를 받습니다.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도 포함됩니다.

고지정보는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송부됩니다. 읍·면·동 행정기관의 게시판에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게시됩니다. 집행 뒤에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세대에도 송부됩니다. 집행 뒤 관할구역에 설립된 기관으로 고지정보를 받지 못한 곳도 같습니다.

공개정보의 사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이를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개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밖에서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그 대상입니다. 교육기관의 교육과 직업훈련도 같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고용은 차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됩니다. 공개·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등록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된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누구든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립니다. 정정을 요청한 사람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의 구분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법률이 정한 효과입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같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 줍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등록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거나 정해진 사람에게 알리는 명령입니다.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맡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예외는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아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외에 해당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사람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은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대상자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집니다.

다만 두 제도는 기간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공개기간은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개기간이나 고지기간에는 그 결과를 송부하는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기간과 등록 면제의 요건은 등록 규정이 따로 정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정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일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대상입니다. 심신장애로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 대상이 됩니다. 성풍속에 관한 죄 등은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두 명령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에서 정해집니다. 공개정보는 법률이 정한 여덟 가지 항목입니다. 고지정보는 상세주소까지 포함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없어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