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착취물 시청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정의

아청 성착취물은 흔히 쓰는 줄임말입니다. 법률에서 쓰는 이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이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 규정에 있습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정의 규정은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등장하는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둘째는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이 정한 성적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형태입니다.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의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정한 성적 행위에는 성교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가 들어갑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의 접촉·노출 행위도 들어갑니다. 자위 행위도 법률이 정한 성적 행위입니다.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정의는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나이가 19세 이상인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의 규정은 사람뿐 아니라 표현물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도 이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 포인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포함됩니다.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과 법률이 정한 형태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구입·소지·시청 행위의 처벌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세 행위는 한 조항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입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구입이나 소지 없이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시청은 소지와 별도로 정해진 행위입니다. 따라서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청만 했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신상정보 등록의 예외 규정을 볼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습범을 가중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규정은 제작·수입·수출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소지라도 목적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려고 소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영리 목적 판매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조항의 법정형은 구입·소지·시청 조항보다 무겁습니다.

제작·배포 등 다른 행위의 구분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에 관한 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법정형도 조항마다 다릅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진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습적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합니다.

배포·제공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배포·제공을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는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는 따로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시청한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배포·제공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의 인식

구입·소지·시청 조항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식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죄에서도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여기서 죄의 성립요소는 정의 규정의 요소와 이어집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이 그 하나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정도 같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다는 사정도 들어갑니다. 구입·소지·시청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인식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착취물이 기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료를 얻게 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의 사용 내역과 자료가 저장된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조문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어도 형법의 고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죄에 적용됩니다.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유죄판결에 함께 따르는 처분

성착취물 관련 죄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외의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규정은 배포·제공 등과 구입·소지·시청의 죄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두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 주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에서 선고됩니다. 고지명령에도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셋째는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관련기관등에는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집 등이 들어갑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령이 정한 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입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이를 병과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병과하지 않습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유예기간 안에서 병과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병과합니다.

허위영상물 조항과의 구분

딥페이크 같은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조항이 따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다룹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입니다. 이런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 조항은 대상자의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해야 합니다. 합성물에 그런 대상이 등장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청 성착취물 시청 처벌 정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한 조항에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저장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각 처분에는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