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립요건과 직장 상사 사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요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죄입니다. 법문은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그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입니다.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은 고용이나 업무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다만 법문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문은 업무와 고용 외에 그 밖의 관계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범위가 정식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로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수단은 위계 또는 위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요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위계와 위력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의 관계와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죄의 법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에는 다른 형태의 추행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법문은 위계나 위력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법정형도 직장 관계의 추행보다 무겁습니다.

이 죄는 미수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의 미수범 조항은 이 죄를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직장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구별되는 지점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보호·감독 관계를 요건으로 둡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적습니다.

같은 직장 상사의 행위라도 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보다 무겁습니다.

미수범 처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강제추행죄가 더 높습니다. 두 죄는 모두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죄로 처벌되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립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문도 대상을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상대방의 성별은 요건이 아닙니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의 구분

형법에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의 구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같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수단도 위계 또는 위력입니다. 다른 점은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 간음이라는 점입니다.

두 죄는 근거 법률도 다릅니다. 간음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있습니다. 간음죄의 법정형은 추행죄보다 무겁습니다. 간음죄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은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도 함께 정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간음죄는 형법의 상습범 가중 규정의 대상입니다.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을 법령이 정한 범위까지 가중합니다. 간음죄와 추행죄는 모두 성폭력처벌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그래서 두 죄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피해자에 따른 적용 법률과 양형기준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에 따라 적용 규정이 바뀝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경우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래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그 법정형의 벌금형에는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호·감독 관계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도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합니다.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직장 관계의 추행보다 무겁습니다. 형법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도 처벌합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상대방이 청소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이와 장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에서 특별감경요소로 정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경우
•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경우
• 자수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일반감경요소입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요소에서 제외됩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도 같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도 일반감경요소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도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특별가중요소입니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도 특별가중요소입니다. 상습범인 경우도 같습니다. 계획적 범행과 2차 피해 야기는 일반가중요소입니다. 인적 신뢰관계 이용은 이 유형의 가중요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관계와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이 무거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판결에 함께 따르는 처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벌과 별도로 정해진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벌금형을 등록대상에서 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일부 죄에만 적용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

둘째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입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이를 병과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이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습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병과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합니다.

셋째는 공개명령입니다. 법원은 이 죄의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넷째는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함께 고지합니다. 이 법이 말하는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가 들어갑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다른 처분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의 구분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따로 정의합니다. 행위의 주체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는 추행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계나 위력도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형사 절차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주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정합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 법은 상급자의 성희롱 행위 자체에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징계와 형사처벌은 근거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직장 상사 추행 사건 정리

직장 상사의 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수단은 위계 또는 위력입니다. 지위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됩니다. 이 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과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예외 사유가 없으면 따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