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할까요?

음란물유포죄에 적용되는 법률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를 때는 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을 가리킵니다. 정식 법률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불법정보의 첫 번째 유형은 음란한 정보입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대상입니다. 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가 해당합니다. 메신저 단체 채팅방도 정보통신망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공간입니다.

형법에도 음란한 물건의 반포를 처벌하는 음화반포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이 규정의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란합성사진 파일도 음화제조죄 규정의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팅방에 올린 일반 음란물 파일은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실존 인물을 의사에 반해 합성한 영상물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공유의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은 주로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자료가 법률상 음란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포나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올린 사람이 자료의 내용을 알고 올렸는지도 함께 봅니다.

핵심 포인트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음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지를 봅니다.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도 함께 봅니다.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행위 요건은 조문에 적힌 배포와 공공연한 전시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파일을 올리면 참여자가 그 자료를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공공연한 전시가 무엇인지 해석해 왔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기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므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회원제로 제한해 운영한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을 올린 사안도 있었습니다. 회원끼리만 음란물을 공유해 왔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회원 수에 비추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단체 채팅방이 아니라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였습니다.

몇 명부터 다수인인지는 판결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여 인원과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가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링크를 올린 경우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방 참여자에게 자료를 다시 보여 주는 행위가 됩니다. 옮긴 방의 참여 인원과 공개 범위에 따라 배포나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링크 게시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링크가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를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라면 이 기준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시와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가르는 사정은 영상·사진 링크 공유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경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자료 유형별로 갈리는 적용 법률

처벌은 먼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촬영이나 합성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보낸 사진·영상을 의사에 반해 올린 경우도 같습니다. 이 법은 공공연한 전시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적은 방이라도 불법촬영물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공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1:1 대화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벌칙 조문에는 제공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음란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배포나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때에도 보낸 목적과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 범위는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이 아닌 그림이나 AI로 만든 이미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벌칙 조문은 음란물 유포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조문에서 반의사불벌로 정한 것은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반복해 보낸 죄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규정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할 일

자료를 올린 사람이라면

먼저 자료가 더 퍼지지 않게 막고, 올린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적은 뒤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게시물 삭제는 자료가 더 퍼지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방 인원과 게시 시각은 삭제 뒤 확인이 어려우므로 먼저 적습니다. 경위를 적는 일과 불법 자료 자체를 보관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삭제에 앞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기록을 한꺼번에 지우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저장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계속 보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거로 남기려고 불법 자료를 새로 저장하거나 복제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를 받기만 한 사람이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면 방 이름과 게시자, 게시 시각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받은 자료는 저장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메신저 설정에 따라 받은 사진·영상이 기기에 자동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설정을 확인하고 저장된 파일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음란물을 받기만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자료를 다른 방에 옮기거나 다시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함께 판단됩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자료 자체는 따로 저장하지 않고, 앞서 기록한 방 이름과 게시자, 게시 시각을 활용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할 일

핵심 포인트 먼저 방 이름과 게시자, 게시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캡처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남깁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거나 방이 사라지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캡처에는 방 이름과 게시자, 게시 시각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혼자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면 지원센터의 채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상담과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을 함께 제공합니다. 수사·법률·의료 지원도 연계합니다.

삭제 지원의 근거는 성폭력방지법에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같은 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과 심의기관에 신고합니다.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합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불법촬영물 등도 같습니다. 이때 국가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 파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성립 여부는 자료의 음란성과 배포·공공연한 전시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비공개 방이라도 참여 인원과 공개 범위에 따라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직접 전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평가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별도 법률이 적용됩니다. 받은 사람은 방 이름과 게시자, 게시 시각을 기록한 뒤 자료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남긴 뒤 삭제 지원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