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과 부착 경로

전자발찌의 법정 이름과 대상 범죄

전자발찌는 일상에서 쓰는 통칭입니다. 법정 이름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합니다. 부착의 근거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입니다.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정해 두고 부착 제도를 적용합니다. 특정범죄에는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들어갑니다.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도 특정범죄입니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로 부착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는 법률에 열거된 죄입니다.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들어갑니다. 강간등 상해·치상과 강간등 살인·치사도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도 같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상습범도 들어갑니다. 강도강간과 해상강도 중 사람을 강간한 죄도 포함됩니다. 열거된 죄의 미수범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들어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죄도 일부 들어갑니다. 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죄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간음 등과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의 죄도 같습니다. 이 죄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성범죄도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같습니다. 이런 죄는 성폭력범죄 부착명령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석방이나 보석 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에 따라 부착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자발찌의 법정 이름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성폭력범죄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부착명령의 청구 요건

부착명령은 공소를 제기한 측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법률이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률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로 받은 징역형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범한 때
•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두 차례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위 사유에 해당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사건이 모두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공소를 제기한 측에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재판 중 법령이 정한 단계까지 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 제기 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전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측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사항에는 범죄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들어갑니다. 심리상태와 재범의 위험성도 조사 사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감정이나 그 밖의 진단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보냅니다. 받는 사람은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입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는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변호와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이 재판에서 심리되는 주요한 쟁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착명령 판결과 청구 기각 사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부착명령 판결은 본안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판결이유에는 요건이 되는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밝혀야 합니다. 적용 법조도 판결이유에 밝혀야 합니다. 부착명령의 선고는 본안 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부착명령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경우에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본안 사건에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본안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본안 사건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이 기각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기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도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로 선고되는 부착명령은 대개 실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사건에서 나옵니다.

본안 판결에 상소가 있으면 부착명령 판결에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소의 포기나 취하도 같습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등은 부착명령에 대해서만 따로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본안 사건에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도 기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부착기간과 준수사항

부착기간은 법원이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범위는 본안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나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일수록 부착기간의 범위도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범한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이 높아집니다. 여러 죄에 대해 동시에 선고하면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이 가중됩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그중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을 따릅니다.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준수사항을 하나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준수기간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준수사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주거지역의 제한
•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법령이 정한 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해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출제한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착자에게는 법률이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전파 방해나 수신자료의 변조로 효용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피부착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는 직접 출석해 서면으로 합니다.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이상의 국내여행도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부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같습니다.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연장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합니다. 법원은 연장 대신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부착명령에는 임시해제 제도도 있습니다. 피부착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합니다. 위원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되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도 임시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은 유지됩니다.

집행유예·가석방·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부착명령 청구에 따른 판결 외에도 부착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할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보호관찰 없이 집행유예만 선고되면 이 규정에 따른 부착은 명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부착명령 청구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착을 명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사항에는 범죄의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이 들어갑니다. 법원은 부착기간 중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도 과할 수 있습니다.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나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가 그 예입니다. 이 부착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둘째는 가석방입니다. 형법은 가석방된 사람이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판결로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특정 범죄자도 가석방 때 부착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부착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때의 전자장치는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부착합니다.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부착 집행이 종료됩니다.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도 같습니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되는 경우에도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셋째는 보석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석조건으로 부착을 명하기 전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부착과 보호관찰명령

판결로 선고된 부착명령은 판결 확정과 함께 바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본안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집행합니다.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종료되는 날도 같습니다. 이날 석방 직전에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형 집행이 계속되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 등부터 집행합니다.

판결 확정 때 이미 석방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으로 형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합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 중 다른 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가 그렇습니다.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도 같습니다. 부착기간 중 가석방이나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도 정지됩니다. 정지된 부착명령은 정지 사유가 해소된 뒤 잔여기간을 집행합니다.

구금이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이 확정되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 구금기간은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뒤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입니다.

부착명령의 집행은 부착명령기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선고의 효력을 잃은 때도 종료됩니다. 임시해제가 취소되지 않고 잔여 부착명령기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에는 보호관찰명령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공소를 제기한 측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정합니다.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에도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집행합니다.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 정리

전자발찌의 법정 이름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성폭력범죄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에 열거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법률이 정한 사유와 재범의 위험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기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특정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때는 법원이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로 가석방된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가석방기간 동안 부착합니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부착하지 않습니다. 부착기간과 준수기간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부과해야 할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