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판결 후 취업제한 기관·기간·예외는 무엇인가요?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는 대상

취업제한의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하는 절차)으로 끝난 사건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취업제한 명령은 약식명령에 함께 적혀 고지됩니다.

취업제한의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 두 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추행과 성매수·알선이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포함됩니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뜻합니다. 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포함됩니다. 공연음란죄와 음행매개죄도 포함됩니다. 반면 성인을 상대로 한 단순 성매수는 성폭력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성매수만으로는 이 취업제한의 대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과 직종의 범위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기관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한은 열거된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일, 취업하는 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 모두 제한됩니다. 일부 기관은 한정 범위 칸에 적힌 업무에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소년활동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수련시설이 들어갑니다. 공연장·영화상영관·박물관·도서관·사회복지관·평생교육시설 같은 청소년이용시설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별도 명령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이 명령도 함께 선고합니다. 대상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기관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시작되는 날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법령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 포인트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유예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취업제한 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된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이 더 유리하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들은 제1심 법원에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성평등가족부의 취업제한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은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려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외 여부는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를 주장하려면 판결 선고 전에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명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쓰입니다.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에 이른 경위
• 취업제한이 현재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이수한 기록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현재 직업이나 희망 직업이 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의견서와 함께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 뒤 성범죄 경력 확인과 점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하려는 사람과 이미 일하는 사람이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기관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경력 조회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내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치원·학교 등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경력을 조회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합니다. 점검·확인 결과는 점검한 행정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제한 기간 중 일하는 사람이 확인되면 점검 기관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 중 기관을 운영하면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쇄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허가 취소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임·폐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기관장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기관장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점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기관장도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정식 채용이 아닌 형태로 일해도 경력 조회와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확인 순서는 아래 흐름도와 같습니다.

TIP · 업무 기준 확인 예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에만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같은 관리사무소의 청소 업무는 취업제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의료기관·경비업 법인·노래연습장도 같은 방식으로 한정 범위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정리

성범죄 취업제한은 법률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적용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와 약식명령 사건도 포함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하며, 형의 종류에 따라 시작되는 날이 다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명령 내용과 희망 기관의 법적 분류를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