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목적으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대상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여야 합니다.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착오로 들어간 경우처럼 성적 목적이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의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촬영이 함께 있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요건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둘째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입니다. 셋째는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처벌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이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의 형태로 이 죄가 문제됩니다. 두 행위 모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형을 정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같은 규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이 죄를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침입과 퇴거불응 모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이 죄가 됩니다.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여야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장소
법률 조문은 대상 장소를 직접 열거합니다.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이 그 예입니다. 조문은 이 장소들 뒤에 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열거된 장소는 예시이고 공통 기준은 다중이용장소인지입니다.
대상 장소는 법률 조문의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조문은 화장실의 종류를 공중화장실로 한정하는 표현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라는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건물 안의 화장실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장소는 이 조문의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개인 주택 안의 화장실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장소에 들어간 경우는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조문은 이용자의 성별 구분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요건 | 조문이 정한 내용 | 확인할 사항 |
|---|---|---|
| 목적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 목적이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장소 |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여야 합니다. |
| 행위 | 침입,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 |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성적 목적이 없는 출입의 범위
이 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지를 잘못 보고 다른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단순 착오 출입에는 이 죄에서 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없다는 점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에 그칩니다. 다른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까지 담지는 않습니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형법의 건조물침입죄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의 퇴거불응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이 죄들은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착오로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의 침입죄에서도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착오를 알아차린 뒤 곧바로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되는 사정입니다.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함께 확인됩니다. 출입하게 된 경위가 목적 판단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그 장소에 머문 시간과 그곳에서 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사정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출입 시각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핵심 포인트 성적 목적이 없으면 성폭력처벌법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의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목적과 관계없이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
형법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은 대개 누군가 관리하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형법의 건조물침입죄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침입죄는 성적 목적과 다중이용장소를 요건으로 합니다. 형법의 침입죄는 이런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같은 장소를 정합니다. 형법의 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법은 그중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 뒤에 강간 등 성폭력까지 있었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주거침입 뒤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범하면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규정의 법정형은 침입죄만 성립하는 경우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침입죄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이 함께 있는 사건의 적용 법률
화장실이나 탈의실 사건에서는 촬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따로 정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경우도 같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점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다릅니다.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따로 처벌합니다.
침입과 촬영이 함께 있으면 두 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법정형이 침입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서도 두 죄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침입죄의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촬영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촬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침입만 문제된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라면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따르는 처분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예외를 둡니다.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같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 줍니다. 통지는 판결을 선고할 때 구두나 서면으로 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송달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등록 여부와 별도로 따르는 처분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수명령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선고유예는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로 정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함께 고지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 명령은 따로 검토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그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됩니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이 관련기관등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공개명령입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공개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으로 공개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들어갑니다.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와 사진도 공개정보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도 공개됩니다.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처분 | 내용 | 예외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 이수명령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병과됩니다. | 선고유예인 경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공개명령 |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이처럼 선고되는 형의 종류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이 선고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출입 경위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죄 정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목적으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대상 장소는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여야 합니다. 이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착오로 들어간 경우처럼 성적 목적이 없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의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함께 있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문제됩니다. 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Q.화장실 표지를 잘못 보고 들어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Q.화장실 말고 다른 장소도 대상이 되나요?
Q.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처벌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Q.화장실에서 촬영까지 했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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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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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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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고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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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주거침입, 퇴거불응 (law.go.kr)
- 형법: 미수범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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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정보의 공개 (law.go.kr)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