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1개의 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을 때 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법원은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하며, 영상·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리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