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1개의 글)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거부할 수 있고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영장 없이 요구받은 휴대폰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압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