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과 배제되는 경우 정리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한 대상 사건의 범위와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심 합의부 재판의 특징과 신청기한 등 절차적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