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1개의 글)

성범죄 형사합의,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까요?

형사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현행 강간죄·강제추행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