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침입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죄의 처벌 요건과 신상정보 등록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상 장소와 성립 요건, 신상정보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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