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1개의 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은 어떻게 다르고, 벌금형·집행유예에도 부과될까요?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의 대상과 의무, 집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