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영상·사진 링크만 공유해도 유포가 될 수 있을까
링크만 공유한 경우에도 음란물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열어 주는 화면과 접근 제한, 전달 범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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