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기간 (1개의 글)

성범죄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기간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 기간, 면제 신청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죄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예외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