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혐의 (1개의 글)

상대가 먼저 숙박업소에 가자고 했는데도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먼저 숙박업소를 제안했더라도 준강간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